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회관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보훈회관 설치 허가 범위 확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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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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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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