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8 발의 ·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3,584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판사 정원 증원
현재 3,214명인 판사의 수를 3,584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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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변경 전
현재는 각급 법원 판사의 수를 3,214명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판사 정원을 3,584명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증원 일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판사 증원은 연도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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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안 사건
재판의 핵심이 되는 사건을 말해요. 예를 들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나, 민사 재판에서 돈을 갚으라는 등의 권리 관계를 다루는 실제 사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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