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8 발의 ·
세관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늘려, 야생생물 밀수나 방위산업기술 유출 같은 다양한 초국경 범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 범위 확대
세관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른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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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4호가목
변경 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변경 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관세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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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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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
일반적인 경찰관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세관,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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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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