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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발의 ·
정부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 관련 서류를 확인할 때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화된 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의 원본 인정
과세표준 결정서 등의 등·초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화된 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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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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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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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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