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7 발의 ·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금의 명칭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확한 용어 정립
기존의 '숙련기술전수자'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기술 전수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명확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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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을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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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라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원은 법 시행 전 이미 명장으로 선정되었거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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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련기술
오랜 기간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고도의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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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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