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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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를 '원인자'로 정의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사업 유형별로 직접 정해요. 특히 원인자 요구에 의해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해 기존 역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그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신설해요. 그 밖에 노선 이설, 신규 노선 지하 건설, 신규 노선 역 시설 건설, 기존 노선 역 시설 건설·증개축 등 유형별 부담 방식도 함께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