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금 지급요건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성폭력·유괴·살인·강도범죄 등의 피해자나 그 동거가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고 법원 등의 보호처분·잠정조치·준수사항 부과 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범죄 발생 전 이미 해지 통지를 했거나 임대인이 해지에 협의한 경우, 사회통념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