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4 발의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기통신설비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속 사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ㆍ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단속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3호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변경 후
단속 사무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돼서, 무선설비ㆍ전기통신설비ㆍ전기통신사업ㆍ방송통신설비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 일반 경찰과 달리 전문 분야를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