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해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재적용되지 않으며, 혼인무효 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는 면제하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