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1 발의 ·
AI,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에 특화된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센터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정부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과 창업 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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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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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 기술을 갖춘 사람이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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