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 건축공정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