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늘리고, 생활지원금 대상과 재단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활동 기간 연장
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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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해야 했어요.
변경 후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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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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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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