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 처우 기준에 고용형태가 추가돼요

지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과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연령·신체조건 등을 더하고,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대상임을 분명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