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0 발의 ·
「고등교육법」을 전부 새로 써서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넓히고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의 지도ㆍ감독 권한 축소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경우를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로 좁혀서, 대학이 스스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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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으로 세부 시행 방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
여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준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용 모습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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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일부만 고치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다시 쓰는 방식의 법 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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