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접촉뿐 아니라 북한에 전단이나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금전 등, '전단등')을 승인 없이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살포' 행위도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후 신고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