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학교의 장이 국회 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제5조 제목 변경
제5조의 제목이 '지도ㆍ감독'에서 '지도ㆍ감독 등'으로 바뀌어요. 자료 제출 요구 조항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이 학교가 법령과 정책을 제대로 따르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