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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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그 보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 구체적인 명칭, 전화번호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고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