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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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감사보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나 그 감사인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③ 세액이 추징된 중소기업은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9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④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