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으로 상속·증여세를 피하는 걸 막으려고 가상자산 거래 자료와 개인지갑 보유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상속세·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거래가 발생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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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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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거래내역 제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부터 적용되고, 지갑 신고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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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지갑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이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지갑의 개인키·공개키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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