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4 발의 ·
항공 마일리지와 지연 등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에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경쟁환경 조성 사항 추가
국토교통부가 세우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한 상황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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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0호(항공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변경 전
현재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0.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10호였던 사항은 11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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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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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우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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