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3 발의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를 6년 단기복무에서 10년 장기복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지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후 임용된 장교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의무복무하는데, 앞으로는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바뀌어요. (의무복무기간 기산일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복무장교
일정 기간(이 법안 개정 전 기준 6년)만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