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감면 근거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제219호를 새로 만들어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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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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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소유 재산을 특별히 싸게 쓰게 해주거나 감면해주는 특례를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그런 특례를 별표로 정리해서 관리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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