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2 발의 ·
여행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와 청년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등에게만 여행이용권을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청년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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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와 청년을 추가하고, 기존의 수급권자와 저소득층도 계속 포함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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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 등이 관광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이용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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