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의 고발·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기소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발·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수사의뢰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고발 등) 제1호·제2호
변경 전
특별감찰관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한다.
변경 후
고발·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가돼요. 앞으로는 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직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