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2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나 공원 같은 공익사업에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 교육청도 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받으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도 같은 조건이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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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기부자 등의 사용허가, 신축 기부채납 예정자의 부지 사용,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허가,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대한 사용허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고, 면제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면제 사유는 그대로 두되, 사용료 면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면제기간이 이어지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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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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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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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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