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1 발의 ·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학교를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는 일을 교육감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 이전·재배치 종합계획과 배치계획 수립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과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배치계획의 수립 내용과 절차를 이 법에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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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지금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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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라,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담은 부칙이 아직 함께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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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군관리계획
토지 이용, 시설 설치 등 도시나 군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정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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