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8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스포츠 입장권을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요건이 없어져요
지금은 자동으로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되어 있는데, 이 요건이 빠지고 방법과 상관없이 부정판매 자체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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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되었어요.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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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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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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