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7 발의 ·
기후위기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차관을 한 명 더 두는 법안이에요.
환경부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환경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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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는 규정
변경 후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차관 2명을 두는 것으로 변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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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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