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팔리지 않고 폐기하기로 한 재고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따로 정의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재고폐기물 정의 신설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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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라는 용어와 정의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3의2.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란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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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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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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