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세금 혜택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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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9
변경 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함.
변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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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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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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