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검사기관의 경영 부담 완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내리는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5항제4호
변경 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정당한 사유' 고려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유해인자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나 요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