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 항목을 구체화

가맹사업의 정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하던 '지원ㆍ교육과 통제'가 '지원ㆍ교육과 관리'로 바뀌고, 그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치승인, 설비와 외관, 운영시간 제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회계처리 지침, 인사관리, 고객관리, 광고ㆍ판촉행사, 영업지역 설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 각 목으로 열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