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1 발의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제1항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절차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5항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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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배우자 상속공제)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5항을 새로 만들어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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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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