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차임연체액에 관한 개정규정(제10조, 제10조의8)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지만, 특별재난지역 관련 개정규정(제11조, 제11조의2)은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