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해 지도·감시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고, 위촉된 주민감시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또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활동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