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회의 의사록 전문을 익명 처리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록 전문 공개 의무 신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회의의 의사록 전문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그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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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의사록 전문(익명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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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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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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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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