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전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영상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