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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한 경제교육과 정치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경제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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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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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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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교육 제도의 기본 방향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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