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은 파견 대가 내역이 모호해요

지금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그 대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모호하고,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