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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지원하려고 만들었던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그 재원인 출국납부금을 아예 없애는 법안이에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자체를 폐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할 자금을 조성하려고 만들었던 국제질병퇴치기금 제도를 법 전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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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문 일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전체를 폐지하는 법률안이라서, 이 법에 근거해 있던 기금과 출국납부금 제도 자체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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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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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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