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7년으로 정해요.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권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봐요. 갱신허가의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