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자리를 하나씩 늘려서, 소속 근로자 대표도 이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임원) 제1항
변경 전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매일 출근해서 상근하지는 않지만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