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2 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판례가 법령관련정보에 포함돼요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해서, 지금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원 판례를 모으고 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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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가목
변경 전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법령관련정보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법령관련정보에 법원 판례가 추가돼요. 나머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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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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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관련정보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 법령과 관련해서 생산·관리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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