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2 발의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묶거나 격리하는 등의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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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9(금지행위)
변경 전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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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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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제한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신체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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