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별건 구속을 통한 구속기간 연장 제한(피고인)

발의 의원들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봐요.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은 시기에 재판에 계속된 다른 사건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도록 해요(안 제9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