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그 위원(위원장 제외)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위원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만큼 유지돼요. 시행 전에 청구되어 진행 중인 사건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시행 전에 이미 의결된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