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현재는 고려인동포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조사를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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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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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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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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