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공범에게 먼저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했던 법관도 재판에서 제척·기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척 사유에 공범 유죄재판 관여 추가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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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7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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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관이 특정 사건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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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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