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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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규칙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규칙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검토하는 대통령령등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