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7 발의 ·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하도록 해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 행정청 추가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했는데, 이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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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했어요.
변경 후
통보 대상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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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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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령·규칙
법률에서 위임받거나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규범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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